<사 회> 국정원개혁-예산특위 속개 합의
새누리당이 민주당 장하나 -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발로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0일 오후부터 다시 속개키로 여야가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장하나 -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발로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0일 오후부터 다시 속개키로 여야가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재판부는 11월 7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선거법 위반은 유죄' 벌금 100만원은 선고 유예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의견을 평결했던 것과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1월 6일, 검찰에 출두,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사건에 대해,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각의의 결의를 거쳐,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
10월 30일 치뤄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2곳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하였다. 경기 화성 갑에 서청원(70), 경북 포항남-울릉에 박명재(66)가 당선 되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세계 35개국 정상들의 전화를 도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스노우든이 폭로한 2006년 10월에 작성된 기밀문서에 의해 알려진 내용으로 이에 따라 미국과 EU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국정원에 이어 국군 사이버 부대의 대선 개입 정황들이 포착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선불복이냐'라며 민주당을 욱박지르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 파괴냐'며 맞받아치고 있는 모습들이다.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상당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