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Post author:editor Post published:2015년 02월 26일 Post category:뉴 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따라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되었다. You Might Also Like <사회> 대법원, 김윤수관장 승소 확정 2010년 09월 10일 <정치> 정부, 대북정책 기로에서 고심 2009년 08월 25일 <국방> 정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추진 2009년 12월 22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