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자-국가소송제’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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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FTA가 반미선동 구호화 되고 있다’면서 강력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도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유언비어 구속수사’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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