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 피서객 6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임진강의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을 알고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당국과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늦춰졌던 장례절차도 진행이 되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앞으로 사전에 알리겠다’는 통지문을 보내 왔었다. 외교부는 11일 ‘북한이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댐 상류에 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예고도 없이 댐을 방류, 피서객들이 실종-사망하게 된 것은 분명히 북한의 잘못이다. 또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가는 위기 상황에서 보인 담당자들의 행태도 지적 받아서 마땅했다. 

북한의 댐 방류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남-북한은 외형적으로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이 평소에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고 통치체제가 경직성 되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외교부의 ‘국제 관습법 위반’ 주장은 센스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 ‘소 귀에 경 읽기’ 가 뻔한 얘기를 외교부가 주장하고, 누구를 향한 성명인지 의아스러운 것이다.

북한이 일부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담당자들의 적절치 못한 대처도 파악이 되었다. 외교부는 마땅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자극,  재발방지를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외교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자꾸 남북한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 외교부의 대처를 주목하고, 앞으로의 진전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