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일, 첫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과기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교부금 삭감등, 행재정상 제재나 감사권을 발동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