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 협상 ‘비공개’, 우려 된다.

외교통상부는 1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벨기에 부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12일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내년 1-2월 정식 서명한 뒤 7월쯤 정식발효를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상과정은 물론 타결 된 협정 내용을 국회조차 거의 모를 정도로 비공개로 일관하여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각국과 벌이고 있는 통상협정에 대해 국회에 동향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과의 FTA협상과정에서 불거진 ‘광우병파동’과 ‘촛불시위’를 의식,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EU FTA협상은 지난 4월에 사실상 끝났고,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방문시 ‘협상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협상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보비공개, 각종 국제 협상에 대한  비밀주의가 심히 우려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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