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선동 정치’, 결말이 무섭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느냐를 묻는, 소위 ‘브랙시트’,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퇴쪽으로 결정이 난 후, 후폭풍이 거세다. 탈퇴로 결정이 나게된 원인이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을 비롯한 브랙시트를 옹호하고 선동했던 정치인들은 지금은 말을 바꾸고 다른 얘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느라 급급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이 빚어낸 민주주의 비극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들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어쩌다 갖게 되는,  모처럼의 직접민주주의 행위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은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돌이킬수가 없다. 그런 국민투표에서 잘못된 정보와 그것을 이용한 정치가들의 선동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렇게 선동한 정치인들이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들을 통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민주주의의 비극이 아니겠는가.     

근대 민주주의의 발원지라는 영국에서 선동정치에 의한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똑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섭다. 누가, 어떤 정치인들이, 정확한 정보는 감추고, 국민들을 선동하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가려내야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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