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프간 파병’,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아프간 파견 규모를 ‘자체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300명규모에서 2000명으로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사업과 지역이 결정되어야 그에 따른 경호와 위험수준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 경호에 필요한 인력의 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국군의 해외파병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임을 명학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지를 다녀온 정부의 실사단이나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서 내용 등이 자체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보면, 그 만큼 파병이 위험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프간의 국내 상황이 카르자이대통령의 부정선거 논쟁에 휘말려 정통성을 의심 받는 등, 불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프간 내부의 갈등까지 겹쳐 자체 경호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아프간 파병’에 대한 필요성을 재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다.

아프간 탈레반들도 장기간에 걸쳐 양귀비재배를 통하여 투쟁자금을 확대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공격 양상도 격렬하게 변할 것으로 우려 된다.

우리 정부가 아프간 파병 자체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파병 자체를 원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