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국회는 정상화 돼야 한다

국회가 산적한 법안들을 방치한채 재기능을 못 하고 있다.  3권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구조적인 틀이 무너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교체 된 이후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반정부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이를 노골적으로 제도권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극우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란을 선동하는 수준의 온갖 폭력적인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짐작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극우세력과 정치인은 범죄자들이고 국민들로 부터 격리 시켜야 마땅하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