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어떻든, 비극입니다.

장마가 시작 되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벌써 폭우가 쏟아졌고, 어느 지역에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난 하천 제방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시각을 다투어 마무리 조처가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먼 미래의 다른 나라 얘기로만 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댐이나 제방, 다리 등을 쌓거나 건설할 때면 “100년 또는 200년 동안의 강우량이나 태풍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안전하다.”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앞에 그 몇 100년이라는 기록이 너무 손쉽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의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도시 뉴올리언스가 태풍으로 인한 홍수 때문에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2020년에 홍수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500년만의 폭우였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주, ‘플로리다’는 ‘꽃의 축제’라는 뜻을 가졌답니다. 요즈음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한 때는 미국의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퇴직금 받아서 플로리다에서 살겠다.’라고 했답니다. 그 꿈의 도시 플로리다가 기후 온난화로 해마다 허리케인으로 몸살을 앓고, ‘꽃의 축제’라는, 옛 명성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어떤 사람들은 ‘지구 자전축의 이동’으로 인한 ‘후천개벽’으로 이해하는 듯합니다. 우리 현생인류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인데, 누가 뭐래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빚어진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우리인류가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곡류 생산량의 85% 정도를 가축의 사료로 쓴답니다. 많은 인류가 굶주리는 가운데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고, 온난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바이든-트럼프’의 미국 대통령후보 방송토론을 보면서, ‘세상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생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체제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가 언어를 구사하게 되고, 문자를 고안하고, 먼 곳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을 단계마다 집단의 체제에도 어떤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막 무가내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도 섞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도 있었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더듬거리며 제 갈피를 못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덕분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트럼프의 거짓말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 교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역할이 필요하답니다. 인터넷으로 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은 무엇보다 인터넷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요즈음 정치가들은, 옛날 봉건시대의 왕후장상처럼, 구중궁궐이나 별짓을 다하면, 각종 인터넷으로 낱낱이 알려지기 때문에, 밖으로 국민들에게 ‘성인군자처럼 보이도록 감출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고전 시경(詩經)에 ‘녹명(鹿鳴)’이라는 주나라시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공자님이 뽑으셨으니 고급스럽고 교훈적이다.”라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퇴폐적이고 난잡한 난장판 풍경이 떠오를 뿐입니다. 황제가 제후들을 모아 놓고 저들끼리 떠드는 난잡한 술판’을 ‘사슴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다른 사슴들을 부르는 풍경’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봉건시대도 아니고, 아무 때나 곳곳에서 술판을 벌리고, 개똥철학 늘어놓는 것 그만 둬야합니다.

우리들이 남의 나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며 ‘트럼프와 바이든’이 어떻고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들 코도 석 자나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봐서 국민들도 알게 됐지만, 국회에서 탄핵안건을 재적의원 1/2 이상 의원이 발의해서, 2/3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 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인용 판결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수가 2/3에는 8석이 부족하지만, 국민의 힘 소속 일부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여, 국회에서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판결은 별개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이나 ‘대통령가족이 관련된 특검’이 이뤄져 대통령의 귀책사실이 더 밝혀진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인용판결은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국회에 탄핵을 청원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 틀림이 없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1%도 못 되는 차이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임기가 1/2도 더 남아있는 시점에 그 직에서 그만 두라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주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지지율이 민주당보다 국민의 힘이 높을 때가 있고, 대통령 직무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의 힘 정당지지도 보다 낮을 때가 많습니다. 즉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힘 당 대표를 다시 뽑는 전당대회가 곧 열립니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의원 몇몇이 불만을 가지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을하

#시사전북 2024년 7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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