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각국의 언론들이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라는 식으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 천안함사건 이후 다시 불거진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이미 한반도가 ‘준전시체제’에 돌입했음을 보여 준다.
이 마당에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덜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쳐지는 듯 하다. 여기저기서 현실을 무시한 강력대응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의 실패’을 거론하며, 정권의 책임공방을 논하려는 양상도 보인다. 사태의 추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들이 아닐 수가 없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계속적인 강경 일변도로 거의 모든 방법을 다 썼기 때문이다. 오직 미국괴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잘못됨을 알아서 제제를 가해주기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기대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미국도, 우리나라와 똑 같은 이유로,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방법 이외에는 별 제제 수단이 없는 듯 하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긴급하게 6자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했다. 관련국들이 함께 만나서 논으를 하자는 취지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너무 우호적이지 않나 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은 엄밀히 말해서 예전으 6자 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옛날의 의제로 그 당시의 논의를 다시 하자는 뜻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토론의 논제가 바뀐 것이다.
대화는 전쟁중에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제제을 추진하면서, 어떤 형태의 대화이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 이외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