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중단, 최선책 아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우리 사회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회복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금리는 올릴 수도 없고, 인플레와 가계대출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단의 상황인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 농협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계대출의 전면적인 중단은 서민들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는 서민들이 범죄적으로 높은 고리채의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악덕 고리채업자들의 횡포는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 넘게 잔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무슨 선택을 강요 당하게 될지, 생각만해도 끔직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할까. 흔한 얘기로 ‘우물에 빠진 아기’ 예를 들자. 왜 그렇게 우물에 빠졌느냐, 앞으로 또 그러겠느냐, 혼 좀 나야 된다, 등등 별별 얘기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그 상황을 봤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럼 상황에서 무슨 조건이 더 있겠는가. 아기 부터 구해 놓고 볼 것이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록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어야 한다.

 

서민들에 대한 가계대출 중단은 최선책이 아닌 것 같다. 이럴 때일 수록 사안 별로 잘 검토하여 서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서민들이 막장에 이르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가 작동되기록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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