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선에 국가기관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야권에 의해 제기 되었다.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여권으로 유출되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국정원 직원 몇 명이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았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리트윗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것도  확인이 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각종 강연회 등을 통하여 대선에 개입한 것을 두고 보훈처장이 ‘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보훈처의고유업무’라고 주장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모두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입을 맞춘듯이 한결 같다.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직원 가운데 극히 일부의 일이었고, 대선에 영향을 안 미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에 있으니 불법인지의 여부는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조용히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그럴까. 지금까지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칠수가 없는 정도의 극히 미미한 일이니 상관이 없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 그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지 ‘당선에 영향이 있었네 없었네’가 본질이 아니다. 한 두 건이라도 개입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는 마땅히 처벌을 해야할 어떻게 불법을 자행한 직원에 대하여 재판 변호비용까지 지급한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정부 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사실인지 밝히고 그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에 대해서 검찰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각종 의혹에 대하여 재판 결과를 지켜보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는 것은 무슨 양심에서인가.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위정자이기 이전에,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