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헌재의 ‘탄핵’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11시 21분,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한다.”고 판결 했다.

헌재는 모두 12가지에 달하는 범법 행위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눠서 각각에 대하여 유-무죄를 구분하였다. 헌재가 대부분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보지를 않으면서, 단 한가지, 최서원(최순실)과 함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기업으로 부터 돈을 뜯어낸 것을 ‘중대한 헌법 훼손 행위’로 보았으며, 이를 철저히 감추려했던 점을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안을 정확히 꿰뚤어 본 것으로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더구나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판결은 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판결 불복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