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했다. ‘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그렇게 불러 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갖는 상품성에 그 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여 몇 일이 지나는 상황을 보면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만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첫번째가 박대통령의 사고방식부터가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따라와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았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번째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다.  대의 민주주의체제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기구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은 독제의 출발선이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야당은 단 한 가지, 신문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  현 상태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제 아래 두자는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에게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명박정부에서 방송통신 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어떻게 했던가. 야당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게 “놔 두자”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셋째는 불통의 문제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민들에게 국정을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이래 어느 정부가 그렇게 총리나 장관 임명에 캄캄했던 때가 있었던가.

앞으로 5 년, 이제 출발선에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든 실패한 대통령이 되든, 개인 한 사람으로 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엉터리 정책으로 몰락한 국가들도 있지만,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되도록 만드는 것도 상당 부분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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