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금방 어떻게 될듯이 들썩이더니 갑작스런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로 모두 어리둥절한채 왜 그렇게 요란했어야만 했는지 뒤돌아보게 되었다.

왜들 그랬을까. 왜 사상초유로 검찰총장이 직속상관인인  법무장관의 가족을 기소하고 들쑤셨을까?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그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국 법무장관 사태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그래서 사법제도 개혁, 특히 검찰 개혁, 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 우리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다. 검찰의 유일기소권에도 문제가 있기는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더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