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얘기입니다. 사공이 많은, 많아도 너무 많은, 배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전직이 무엇이든 자기가 일등 사공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꼴들입니다. 가관들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정책과 결정을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개개인의 권리와 권한을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맡기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헌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 합니다. 그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 해야만 될 것입니다.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나의 권리와 권한을 전적으로 대신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건방지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대의민주주의제도 아래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올 바로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점령당한 적도 있고, 세계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은 되었지만, 강대국들의 논리로 38선이 그어지고, 625 동란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겪지 않았습니까. 벌써 옛날 얘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부패는, ‘419의거’라는, 수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치르고서야 종식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구성 된 민주정부는 박정희를 비롯한 몇몇 정치군인들의 쿠데타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 되었고, 군사독재체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유신체제는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 같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촛불혁명’도 어떻게 그렇게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됐었는지 아슬아슬했었습니다.

‘촛불 혁명’을 일으킨 국민들은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시원스럽게 펴나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국회는 ‘여소야대’였습니다. 그 뒤 치른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여당의원을 많이 뽑아줬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상임위 구성부터 터덕거렸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의 추문이 잇달았고, 윤석렬의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과 가족을 파헤쳤고, 최재형의 감사원은 원자력 발전소 의혹으로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조국장관을 수사했던 윤석렬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 했고, 청와대를 감사하던 최재형은 정치할 의향을 보이며 사퇴 했습니다. 그런 행태들을 보노라면 우리들의 민주주의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일 년 예산이 600조원쯤 된 답니다. 일설에 의하면, 시중에 투기를 목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3000조원쯤은 될 것이랍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투기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워낙 많아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다시 아파트를 사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토지주택공사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지의 땅을 샀다고 몇몇이 구속되기도 했잖습니까. 시골서 농사를 짓고 채소나 가꿔서 시장에 내다파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어떻겠습니까.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죽하면 ‘좋은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삶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시대의 흐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이 몰라보게 바뀌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계적인 부호들도 새롭게 많이 생겼습니다. 컴퓨터시대가 시작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떴다면, 요즈음엔 유통업계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느 시대를 봐도 돈을 잘 버는 기업가들은 있었고, 사람들 대부분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가 널리 퍼져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직종에 따른 매출도 상당히 달라졌고, ‘라이프스타일’ 자체도 가족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빈부의 격차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소박하면서도 마음 편안하게, 삶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어느 시대나 다 그랬었겠지만, 보람을 느끼며 사느냐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현상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지금 댐들은 그 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100년-150년 동안에 가장 심각했던 폭우에 대하여 설계 되었다는데,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현상은 그 예상을 쉽게 넘어버리곤 한답니다. 금년 장마철 비가 얼마나 내리든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온갖 얘기들이 떠돌 것입니다. 속담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보수언론들은 선거 때만 되면 흉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떤 언론이 속이려 드는지 골라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풍을 떨 때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언론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만 하는지 나침판 역할을 했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똑바로 잘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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