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목적에 충실하라.

새해예산안이 4대강사업 예산 때문에 진통을 겪고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은 4대강 업 예산의 규모를 삭감하는 데 있지 않다. 4대강 사업의 어떤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처럼 대운하사업은 하지 안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산안 심의가 지체될 이유가 없다. 야권이 의심하고 있는 바, 댐의 높이가 왜 그렇게 높아야하는지, 수심은 왜 그렇게 깊이 파야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어느 자리에서 여권 핵심인사가 밝힌대로, ‘대운하는 다음 정부에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보를 높이 쌓고, 강을 깊이 판다’면 그야말로 문제다. 정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것 처럼,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처도 문제다. 정부의 계획대로 꼭 수자원공사에 맡겨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려면 관련법부터 고쳐야 한다.  법 개정이 안된다면 국토해양부와 같은 정부부처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원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주된 목적이 수질 개선과 수자원 확보라고 보고 있지 않은가. 4대강 사업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수상비행장이며, 관광레저 운운은 무슨 소리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수질오염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어떻게 앞뒤생각없이 쏟아내는지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서, 일부에서 염려하는 대로,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는 전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라. 대명천지에 거짓은 곧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은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 여당에게 거듭 당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