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 선거사범, 신속하게 다뤄라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다양하게 민심이 표출됐고, 결과를 놓고 정국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국회의원들은 지역구단체장이 어떤 정당에 소속된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들이 대거 교차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예사롭지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심을 붙잡고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검찰의 개혁,  토착비리근절,  공무원들의 기간단속 등을, 적극적인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일이 있다. 바로 6.2선거사범들에대한 신속한 처리이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가 보장만 되면 근본적으로 보존되고 정권의 정통성이 유지될 수가 있다. 근래들어 선거사범들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처리는 환영할 만한 현상이다. 법에 어긋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가 임기를 마칠 무렵에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물러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6.2 선거사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하는 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