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정원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책임을 두고,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결국 ‘예상된 과정이었고, 짐작했던 결과대로’였다고 볼 수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과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까지 관련된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국정조사’를 어떻게 파헤칠수 있다고 볼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까지 체면을 생각해서 협조를 하다가 파탄을 낼 것인지, 그 싯점이 문제였다고 봤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자신들의 치부는 애초부터 보여줄 의사가 없었을 것이다. 언론에 모습을 비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만면에 웃음을 띤 표정이 그것을 말해주는 듯 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파탄난 마당에 무엇이 즐거워서 그렇게 시종일관 웃는 모습인지, 배역에 맞지않는 3류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들을 위하여…’를 운운 한다. 그 국민들도 이제는 많은 학습을 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아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을 모르기는 마찬가지 같다. 이 나라의 소위 어른이라는 분들도 그렇다. 국정조사 파탄, 누구 탓인가? 문제는 국정조사 파탄의 책임공방이 아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