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연이은 악재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으로 부터 시작 된 대립과 갈들의 관계가 천안함사건으로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었고, 최근 북한의 서해 영해침범 포사격으로 우리군은 ‘대응수칙’ 마저 바뀌게 되었다. 앞으로 북이 도발할 경우, 확인 절차없이 곧 바로 대응 한다고 한다.  연이는 북한의 도발에 어쩔 수 없는 대응수칙의 변경이지만, 어느 때이든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었다.

남북관계, 이제 그 틀을 바꿔야 한다. 남북은 상생과 새롭게 평화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장관후보검증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신의주지방의 폭우로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피해가 발생한 모양이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들린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   유엔을 통해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남북관계는 새로운 틀로 전환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6자 화담 당사국들 끼리 물밑 대화가 한창이고, 특히 중국이 움직이는 듯 하다. 정부는 뜬 금 없이 ‘통일세 운운’ 하지 말고,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통일비용을 줄일 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