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그 당시 국정원이 흘렸을 것으로 보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운운 발언’과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와 맞물려서, 국정원 자체의 독자적 판단에 의했다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내용의 공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봐도 자신들의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표현대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의 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은, 국가중요기관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보여진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뜻은 그 당시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내용의 공개’는 어떻게 봐야 할까. 현 ‘남재준’ 국정원장의 주장대로,  ‘독자적 판단’이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허락을 받았든 안 받았든,  박근혜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한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분명히 ‘대통령 기록물’이다.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일반 기록물’로 전환했다’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일반 기록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을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그런 엉뚱한 초법적인 발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군인 출신인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안을 군사작전으로 보지나 않았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무슨 짓을 못 할까, 섬뜩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