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국토부 감사 방해, ‘개탄스럽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4대강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2013. 7. 18)’이라는 서류를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7월 31일 일부 공개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사원이 4대강사업을 3차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입찰이 되기도 전에 4대강 턴키사업자를 선정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이 이 문건의 출처를 추적해 본 결과, 문건을 작성한 국토부 사무관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국토부 고위 간부들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감사원이 사망한 국토부 사무관의 컴퓨터를 봉인해 통채로 가져가 자료를 열람했다고 한다. 자료는 대부분 삭제됐지만, 일부는 복원에 성공했다고 한다. 

 

복원 된 컴퓨터의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4대강을 몇 m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는 장래 갑문 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라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대운하와 4대강 서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검토 문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 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모두 4대강사업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이다.

 

이 문건들은 국토부에서 정식 공문서로 등록하지 않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일부 직원들이 비밀리에 파일 형태로 보유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조직적으로 파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밝힌 바대로,  이런 사실들을 모를리가 없는 국토부의 고위간부들의 ‘모르쇠’ 일관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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